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

'05. 1

노   동   부

- 목     차 -

Ⅰ. 입법배경 및 경과	1

Ⅱ. 주요내용	3

1. 퇴직급여제도의 적용	3

2. 제도의 설계 및 운영	4

3. 개인퇴직계좌(통산장치)	14

4.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	15

5. 기  타	16

Ⅲ. FAQ	21

Ⅰ. 입법 배경 및 경과

1. 입법배경

◈  퇴직금제도는 ‘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,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

-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,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

◈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

※ 퇴직금제도 :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(약 1월분 임금)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(5인 이상 사업장, 1년이상 근속자 대상)

□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

- 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, 사회적 부담 가중

※ OECD,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,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

-  연봉제 확산,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
※ 연봉제 실시 : 42%('04.6월)   ※ 평균근속년수 : 5.8년(’03.8월)

□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

- 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됨

※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(‘03년 5,200억원), 5인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30% 차지

□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

- 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

※ 근로자의 48%만 수혜('03.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분석)

□ 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, 예측가능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

2. 입법경과

□ 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'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

□ 그러나 국민연금․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고,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

※ '86년 국민연금 도입시 □퇴직전환금□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축소하였으나 '98년 국회에서 □퇴직전환금□이 폐지됨

□  '98년부터「퇴직금제도 개선」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

□ 우리부는 '00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작

- '01.6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제안

□ '01.7월 노사정위원회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 시작

- ’03.7월 노사정위원회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결과(노사의견 등)를 정부에 이송하며, 노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

□  노사정위원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(9.9～9.18)를 거쳐 입법예고(9.24～10.14) 등 입법작업 진행

□ 규제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, 국회제출(’04.11.8)

□ 상임위,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(‘04.12.29)

- ’05.1.27 공포(법률 7379호)

Ⅱ. 주요내용

1. 퇴직급여제도의 적용

(1) 퇴직급여제도의 설정․변경 < 법 제 4조 >

◈  현행 퇴직금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, 새로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와 함께 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□에 포괄함

※ 퇴직금과 퇴직연금(DB형, DC형)을 퇴직급여제도로 총칭함

○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, 운영할 수 있음

○  퇴직급여제도 선택 또는 퇴직급여 제도간 변경(DB↔DC↔퇴직금)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

※ 근로자대표 : 과반수 노조(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)

- 퇴직급여제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

○ 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(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)

○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

※ 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 :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,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

※ 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 :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,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

-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

(2)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

< 법 제 3조, 부칙 제1조 및 제3조 >

○ 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

※ 신규 적용대상자(추정) : 960천명(’03.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)

-  다만,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

-  사업주의 부담률(근로자의 급여액)도 현행 수준의 50/100 이상 100/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

2. 제도의 설계 및 운영

(1) 퇴직연금규약의 작성

◈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□퇴직연금규약□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

※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

◈  「퇴직연금규약」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

-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,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

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(법 제12조)

①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 선정에 관한 사항

○ 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,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

※ 자산관리업무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, 다르게 할 수도 있음

-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

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

○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, 가입시기,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

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
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,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.

○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

-  다만,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

※ 이 경우 과거 근무분을 몇 년에 걸쳐 적립할 것인지는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음(예 : 즉시, 5년, 10년 등)

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
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

○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,

-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

○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(예: 5년, 10년, 20년, 또는 종신)

⑤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. 가.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.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

○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

-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

- 다만, 구체적인 수준은 관련세법, 사업장의 부담,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(대통령령)

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. 가.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.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. 나.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

○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함

⑦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

○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,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함

-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노사간,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

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
○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함

-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,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※ 서면, 인터넷 등 다양한 통지방법 허용 검토

⑨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

○ 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․중단에 관한 사항
이 경우 폐지․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.

○  퇴직연금의 폐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유와 폐지 중단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 위함

⑪ 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법 제13조)

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. 가.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.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

○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(약 1월분)의 임금(평균임금)이므로 근로자별 “연간 임금총액의 1/12 (8.3%)이상”으로 설정

▶ 근로자 : 매월 1/12만큼 100% 사외적립 효과

▶ 사용자 :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,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됨

○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둠

②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. 가.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.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

○ 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,

-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함

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,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.

○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④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
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. 가.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.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

○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(예상)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라 선택하고,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

○ 또한,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,

-  퇴직연금제도, 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

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

○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,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⑥ 기 타 :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

(2) 업무의 수행(위탁)

□ 운용관리업무(법 제15조)

○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

	《 운용관리 업무내역 》
◈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◈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(확정급여형에 한함) ◈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․보관․통지 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

○ 운용관리업무 중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․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・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

□ 자산관리업무(법 제16조)

○  적립금의 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

-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함

	《 자산관리 업무내역 》
◈ 계좌설정 및 관리 ◈ 부담금의 수령 ◈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◈ 급여의 지급 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

(3)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

< 법 제14조, 제18조, 제 24조 >

○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자,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

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

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

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

□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

□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-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․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, 인적․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

- 또한,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의 범위 확대․운용의 전문성을 조화시킴

□  운용관리 : 보험․은행․자산운용사․증권사․기타

□  자산관리(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) : 보험사, 신탁업자

○  따라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,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
-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업무의 이전명령을 발할 수 있음

- 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  실시하여야 함

(4) 적립금의 운용

< 법 제17조 >

□ 공 통

○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

-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함

□ 운용관리업무 수행

○ 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함

□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

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

□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

□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(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)

□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, 기준 등에 따를 것

※ 투자대상 설정,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설정,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

3. 개인퇴직계좌(통산장치) : 법 제25조

(1) 필요성

○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,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․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

-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

-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,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(퇴직연금과 같음)

(2) 개인퇴직계좌의 설정

○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

-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,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

(3) 개인퇴직계좌의 운영

○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음

○ 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)

※ 다만,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함

4.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

(1) 책 무

□ 사용자(법 제19조)

○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,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퇴직연금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

	《 책 무 내 역 》
◈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(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) 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함 □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/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

□ 퇴직연금사업자(법 제20조)

○ 퇴직연금제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함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기관 공통)

-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 준수 및 계약 준수의무, 충실의무를 부여하고,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를 방지하기 위함

	《 책 무 내 역 》
◈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, 법령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처분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,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◈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
○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여함

- 퇴직연금제도의 건전 정착을 도모하고, 가입자의 사적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	《 금 지 행 위 》
◈ 계약 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◈ 가입자의 성명․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

○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-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함

○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(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),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
-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,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함

(2) 관리․감독 등

□ 사용자(법 제22조 및 제29조)

○ 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 보고의 징구,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

-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․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음

○  퇴직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․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둔 것임

□ 퇴직연금사업자(법 제23조)

○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음

-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,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음

○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고, 이 법에 의한 책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

5. 기 타

(1) 퇴직연금의 폐지․중단시 처리(법 제27조)

○ 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함

- 폐지․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,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봄

□  DB형 :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

□ DC형 :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

-  노동계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우려하므로 유사시에도 최소한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

(2) 퇴직연금심의위원회 설치․운영 < 법 제6조 >

○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둠

※ 위원의 구성 : 노․사․정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

○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(3)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시 처리(법 제5조)

○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 퇴직금제도를 적용함

-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최소한 퇴직금제도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함

(4) 양도 및 담보의 제공 금지(법 제7조)

○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

- 다만,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담보 제공 가능

(5) 퇴직보험의 폐지(부칙 제5조)

○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․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,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5년의 경과규정을 둠

※ 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,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됨

○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(퇴직보험 → DB형퇴직연금)을 통해 전환하면 될 것임

※ 퇴직보험을 DB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함

□ 기 적립된 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

□ 중간정산하여 IRA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적립

(6) 권한의 위탁(법 제30조)

○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,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적립금 운용제한 준수 여부 감독 등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

-  이는 전문적인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

(7) 벌 칙(법 제31조 내지 33조, 법 제35조)

○ 이 법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둠

	《 벌 칙 내 역 》
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제9조 위반) ◈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제4조제2항 위반) ◈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제4조제3항 및 제4항 위반) 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(제19조제1항,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) 또는 5백만원 이하(제19조제2항, 제20조제1항․제5항)의 과태료 부과

Ⅲ. FAQ

1. 개별 사업장에서 법 시행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?	22

2.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?	23

3. 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, 확정기여형, 확정급여형을 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 ?	24

4. 선택형으로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?	25

5.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?	26

6.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?	27

7.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?	28

8.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?	29

9. 금융기관 관리감독 방안은 ?	30

10.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파산 또는 부실로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?	31

11. 1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특례 인정사유?   32

12. 개인퇴직계좌란 ?	33

Q1.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가 ?

○ 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

○ 그러나,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,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,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

※ 평균근속년수 : 5.8년, 퇴직금 중간정산 : 32%,  연봉제 : 42%

○ 또한,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

※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제외되어 있음에도 퇴직금 체불액이 전체 체불임금의 30% 정도를 차지, 5인이상 사업장만 볼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액의 비중이 더 높을 것임

○ 한편,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,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,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

○ 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

○ 다만,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Q2. 개별 사업장에서 법 시행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?

○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

- 구체적으로는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,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임

○  지급여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

Q3.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?

○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함

○ 구체적인 방법은

-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(연간 임금총액의 1/12)보다 높게 책정하든가

-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 등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봄

※ 구체적인 수치산정은 금융기관 및 보험계리인 등이 지원할 수 있을 것임

Q4.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, 확정기여형,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 ?

○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로 보지 않으며,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

○ 따라서, 한 사업(장)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(집단)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

- 다만,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

Q5.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?

○ 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라고 할 수 있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제도가 운영되고 있음

- 그러나, 사외적립 수준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,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․발전시킨 형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

○ 따라서, 퇴직연금 도입에 맞추어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될 것인 바, 기존의 퇴직보험제도 운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임
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

-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적용 및 기존 퇴직보험은 유지(기존 적립금을 유지하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시 지급)

○ 다만, 기 가입된 퇴직보험은 5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점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

Q6.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?

○ 퇴직연금관련 금융기관의 업무는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로 구분

<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 업무 내역 >

운용관리업무	자산관리업무
□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․제시 등 □ 운용결과 기록 등	□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수령, 적립금 보관 등

○ 사용자는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

○ 자산관리업무 위탁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 신탁업자와 보험사로 한정함

※ 사용자 도산시 : 근로자가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 → 보호

※ 금융기관 도산시

․ 신탁계약 : 적립금은 신탁재산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의 고유재산과 분별 관리됨 → 보호

․ 보험계약 : 적립금이 특별계정으로 관리, 우선취득권 부여 → 보호

○ 운용관리업무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근로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
- 은행(농협중앙회 포함), 보험사, 증권사, 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
○ 다만,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업무나 운용관리업무 모두 재무건전성 등 일정자격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
※ 재무건전성 및 인적▪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감원에 등록

Q7.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?

○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서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,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 가능성이 있음

○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

-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

○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

Q8.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?

○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․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

○ 우선, 재무건전성 및 물적▪인적 요건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○ 그리고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로 관리․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

-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

○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도 질적규제와 양적 규제를 동시에 병행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

- 질적규제 : 선관주의 의무

- 양적규제 : 투자대상 설정,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설정, 계열사에 대한 투자제한 등(대통령령 규정 예정)

Q9. 금융기관 관리감독 방안은 ?

○ 우리나라에서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은 현행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“계약형”임

- 따라서 노동부가 제도 운영을 총괄하되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위에 위탁하여 금감위와 금감원이 담당토록 할 것임

-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별도 감독기구를 마련하지 않고, 노동부 ․세무당국․금융감독기구가 공동으로 관리․감독하고 있음

※ 미국․영국 : 우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노사가 주체가 되어 회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신탁을 설치하여 운영

※ 독일․일본 :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(계약형)하므로 금융감독기구에서 감독

※ 네덜란드․프랑스 :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며, 산업별 기금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하지 않고, 정부부처가 감독함

○  영국은 별도의 기업연금감독기구(OPRA, 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authority)에서 기업연금의 관리․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

- 이는 “기금형”(노사가 제도 및 기금을 직접 관리)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

Q10.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파산 또는 부실로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?

○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이 전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사업장 도산시 지급보장 문제는 없음

○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에 의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함

-  따라서 사용자가 부족분을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

- 이 부분에 대하여 체불 발생시에는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며

-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

○  한편, 퇴직연금제도 확산 추세를 보아 미국식의 연금지급보증공사 또는 지불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

Q11. 1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특례 인정 이유는?

○ 소규모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사외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

- ‘04. 12월말 현재 1인 이상 전사업장 기준 체불액 10,426억원 발생.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 6410억원으로 총 61.5%를 차지하고 있음

○ 한편, 이들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 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 주고 있음

-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
○ 사업장에서 재직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 개인구좌에 적립시켜 주는 것과 유사함

-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○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

Q12. 개인퇴직계좌(IRA)란 무엇인가 ?

○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.8년에 불과하고, 비정규근로자 증가,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음

○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는

-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(퇴직연금일시금)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
-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

○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함

○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

-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,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

- 개인퇴직계좌는 퇴직(연)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,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(확정기여형과 동일)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※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방안 검토중

< 개인퇴직계좌 활용사례 >

○ A사에서 수급자격을 갖고 은퇴하는 경우

○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

○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

○ B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